법무법인 한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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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사례 목록
번호	제목	날짜
9	민사 ⁄ 상사 [민사]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	2023-09-20
8	민사 ⁄ 상사 [민사]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에 대응하여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물품…	2023-09-19
7	민사 ⁄ 상사 [민사]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	2023-09-19
6	민사 ⁄ 상사 [민사]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	2023-09-19
5	민사 ⁄ 상사 [민사/엔터테인먼트] 소속사의 정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	2023-02-06
4	민사 ⁄ 상사 [민사/부동산] 신탁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건과 다른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결과를 이…	2021-08-18
3	민사 ⁄ 상사 [민사/계약분쟁]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,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혀 반환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…	2021-03-02
2	민사 ⁄ 상사 [민사/대여금]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추후보완항소절차를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2심에서 …	2021-03-02
1	민사 ⁄ 상사 [민사/특허] 특허권, 통상실시권 및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취소	2021-02-01

[민사]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DATE : 2023-09-20 | HIT : 263
[민사]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에 대응하여 물품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물품… DATE : 2023-09-19 | HIT : 225
[민사]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 DATE : 2023-09-19 | HIT : 188
[민사]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DATE : 2023-09-19 | HIT : 159
[민사/엔터테인먼트] 소속사의 정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DATE : 2023-02-06 | HIT : 551
[민사/부동산] 신탁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건과 다른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결과를 이… DATE : 2021-08-18 | HIT : 1060
[민사/계약분쟁]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,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혀 반환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… DATE : 2021-03-02 | HIT : 995
[민사/대여금]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추후보완항소절차를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2심에서 … DATE : 2021-03-02 | HIT : 1033
[민사/특허] 특허권, 통상실시권 및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취소 DATE : 2021-02-01 | HIT : 9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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